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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 엔딩을 위하여 꽃보다 아름다운 삶을 쓰다'

"사회복지공제회, 복지사들에 사회안전망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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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19-09-0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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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곳곳에 사회복지사들을 배치한다고 복지의 사각지대가 해소될까?

매년 배출되는 사회복지사는 증가추세에 있지만 정작 그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 하루 평균

12시간을 일하고 낮은 임금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11년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 법률’이 통과됐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 조성철 이사장이 법률을 추진했고 당해 제정돼 이듬해부터

시행됐다. 이로써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이 미력하나마 표면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조 이사장은 ‘공공영역에서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제도화된 여건들이 민간영역에도

확대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행복한 사회복지사가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는 그를 만나

5년을 공들인 공제회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새해, 도약의 기로
“공제회는 70만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것이다. 그들은 국민 행복을 위해 일하고, 공제회는 그들에게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이 궁극의 목표다. 또한 공제회 설립의 당위성이기도 하다. 평생 사회복지 분야에 매진해왔다.
누구보다 체감 수위가 높은 만큼 나설 수밖에 없었다. 불모지에 뛰어들어 어려움도 많았지만 성과도 적지 않다.”
 
조 이사장은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처우에 대해 분개한다. 앞만 보고 달려온 것도 그 이유라며 지난 5년을 회고한다.
1기 3년에 이어 2기 후반을 보내고 있는 그는 정부의 상해보험료 지원을 이끌어낸 성과를 첫 손에 꼽았다. 정부지원으로
사고위험에 대한 보상체계를 공론화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현재(2016년 12월 기준) 13만3000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고, 지금까지 약 3600명의 공제회원들에게 19억원 가량을 보상했다.
 
“아직 갈 길이 멀다. 금융사업 기관이라는 사실만으로 초기에는 오해도 있었다. 공제회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이해가
회원들과 시설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해소됐다. 다른 공제회와 마찬가지로 금융사업 기관이지만
수익을 되돌려주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변변한 시드머니(seed money)도 없이 시작해 그럴 수밖에.
회원들이나 시설에서 많이 참여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돌려 줄 수 있는 건 당연한 원리다”
 
함께하면 더 커져요!
지난해 정부의 상해보험료 지원이 확대된 데 이어, 장기저축급여도 지난 연말(2016년 12월 기준) 약 330억원의
적립금이 쌓였다. 종사자들에게 높은 금리혜택으로 목돈마련과 장기근속에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단순히 자랑에 그치지
않는 건 이번에 제대로 한 턱을 쐈기 때문이다. 연말에 사회복지실천가 27인을 선정해 6000만원 규모의 포상금을 수여했다.
공제회 설립 5주년을 기념하면서 일선의 숨은 공로자들을 발굴해 ‘사회복지실천가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첫 술을 떴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의 일환일 뿐이다. 더 많은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10년 이상
근무한 임직원들과 그동안 시상 기회가 적었던 기능직, 생활지도직, 치료·교사직 등을 대상으로 했다.
27명을 선정할 수밖에 없어 안타까웠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에게 포상할 생각이다. 특히 신년에는 공제회 재원을 비롯해서
크라우드 펀딩 방식으로도 상금을 추가 조성해 사회복지계는 물론 사회 전체가 사회복지실천가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모두가 우리사회의 숨은 공로자들이다.”

공제회는 그 외 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도 복지시설 의무보험 사업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자체 개발한 보험을 통해 보험료를 30% 내외까지 인하했다. 시설 예산 절감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
현재 7종 보험에 1만5000여 시설(경로당 포함)이 가입돼 있다. 경로당은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다.
그러나 보험료가 낮아서 민간보험에서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복지가족의 긍지
공제회는 그동안 회원 복지와 시설 지원 사업으로 사회복지사 가족을 위한 힐링음악회를 열었다. 특히 공제회
수입 시설 환원 음악회는 서울과 광주, 대구에서 진행했는데 매회 500~700명가량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또 24시간 헬스케어도 운영한다. 24시간 건강 상담이나 진료 예약 대행 등의 다양한 건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각 시설에 대한 무료 안전점검도 실시했다. 전문가들이 출동해서 점검한 결과를 통해 시설에서는 지자체에
기능보강 예산을 신청한다거나 자체 시설을 보수하는 데 참고한다. 시설에서 이러한 안전 점검을 받으려면 1회에
20~30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걸 감안하면 혜택이 작지 않다.

“2015년에 70여 곳을 시작으로 지난해는 120개소 시설에서 안전 점검을 받았다. 공신력도 높이고 비용 절감 효과도 커서
신년에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안전관리 가이드북도 별도로 제작해서 배포했다.”
 
다양한 복지부조 발굴에도 힘쓰고 있다. 기본은 처우개선이고, 시설 지원을 위한 좋은 금융 프로그램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신년 개발상품의 혜택도 눈에 띈다.

“신년에는 재가노인장기요양기관 의무보험(전문직업인배상)을 10% 내외로 인하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전국에 있는
12,000여 시설에서 약 5억원 가량의 비용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 단체가 협력해서 사업법과 처우법 개정에 대한 강제적인 근거도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정부에 묻는다
조 이사장은 앞으로 공제회가 나아갈 방향과 그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조목조목 짚어가며 설명했다. 신년 다짐처럼.

“첫째는 정부 외의 출연금을 운영 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한 처우법을 개정하는 일이다. 이와 함께 처우개선 관련 조항을
구체화 하고 실행력을 강제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또 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복지시설은 사회복지공제회로 모든
보험이 가입되도록 하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 의무보험 가입이 공제회로 일원화 되도록 해 보험료를 낮춰 부담을 줄이고,
정부와 시설의 예산을 낮추면서 보장 수준은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재고돼야 한다.
두 번째는 공제회 보험 등 금융 프로그램과 조직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시설과 종사자가 원하는 금융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해 공제회 수익을 확대하고, 시설과 종사자에게 재정적 도움을 줘야 한다. 따라서 사업과 재정 확대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직을 운영할 수 있도록 분야별 전문 인력과 시스템을 계속 확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종사자와 시설을 돕는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 종사자와 시설 지원은 공제회 주 목적사업이다.”

그러면서 그는 인터뷰 말미에 “사회복지종사자들을 위해 정부가 시드머니로 지원하는 300억은 3조원의 사회적 효과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덧붙이며, 가장 절실한 속내를 내비쳤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유롭고 평등한 인격과 스스로의 행복을 추구하는 권리를 가진다.’'
루소의 말처럼 사회복지사는 어떤 직업보다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격에 대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고귀한 직업이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각종 스트레스와 위험에 노출된 채
최소한의 권리마저 포기당하고 있다.
특히나 봉사와 헌신만을 강요하는 현실에서 그들의 권리보장은 누가 해줄 것인가.
들도 케어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회가 정부와 국회를 향해 그들을 대신해 목소리를 높였던 건,
단지 열악한 처우 개선에 도움이 될 디딤돌 하나 놓을 수 있으리란 신념에서였다.
복지의 사각지대를 건너는데 도움이 될 디딤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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